[사설] 지지층 반발에 바로 뒤집힌 重大 정책, 國政 이래도 되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곧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7시간 만에 청와대 제동으로 "추후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물러섰다. 박 장관은 애초 "부처 간 이견이 없다"며 정부 내 조율이 끝났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승인한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들고일어나자 놀란 청와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발을 뺐다.가상화폐 투자자는 300만명에 달하고 이에 관심을 가진 사람까지 생각하면 거의 전 국민적인 관심사다. 근래 경제·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중대 정책 중 하나였다. 이 심각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