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The Column] 경제는 정치가 아니라니까!

민주국가에서 국민은 선거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를 뽑는다. 그리고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나 당선자는 국민이 자신이 제시한 정책을 선택했다고 믿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노력한다. 공약 실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그러나 경제 문제에 관해서 국민은 4, 5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선택을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는 통계도 훨씬 더 높은 빈도로 제공된다. 그래서 선거 공약을 통해 지지를 확인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기대한 바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 다음 선거를 기다릴 것 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