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험료 줄줄이 인상, 선심 복지 청구서 날아온다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5대 보험료가 올부터 일제히 인상된다. 당장 이달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료가 오른다. 내년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요양보험은 8년 만에, 고용보험은 5년 만에 인상된다. 연봉 5000만원 받는 직장인은 지금보다 보험료를 연 40만원 이상 더 내야 한다.정부는 지난 몇 달간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국민연금 지급액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복지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정책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국민 세금과 보험료가 필요하다. 세금을 더 내든, 보험료를 더 내든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