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 강화… 일부 조직된 소수에 휘둘릴 가능성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개헌 초안은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대거 도입하자고 했다. 국가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로 정하는 '중요 정책 국민투표제', 헌법·법률을 국회를 통하지 않고 국민이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안·법률안 국민발안제' 등이다.'중요 정책 국민투표제'는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대해 '유권자의 100분의 3 이상이 국민투표로 정책을 정하자'고 할 경우 국민투표를 의무화한 제도다. 20대 총선 선거권자(약 4210만명) 기준으로 126만명이 동의할 경우, 사드 배치처럼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