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유민주' 없앤 개헌안, 이를 방치한 야당

국회 헌법개정특별위 자문위원회가 만든 헌법 개정안 초안이 공개됐다. 헌법개정특위는 국회 공식 위원회다. 여기서 참고하려고 전문가 53명을 통해 11개월간 만든 안이다. 지금까지 나온 가장 공식적 개헌안이다. 그러나 455쪽에 이르는 보고서를 보면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입이 벌어진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국가 기본 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워버렸다. 헌법에 '자유민주'는 두 번 나온다. 전문(前文)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 하고 있다. 또 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