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북] 결국 세금이냐 빚이냐 선택일 뿐이다

경제학에 '불가능한 삼위일체(Impossible trinity)'라는 이론이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먼델 미 컬럼비아대 교수의 이론으로, 국가 간 자금 이동이 자유로운 개방 경제에서는 한 나라가 환율 안정과 자유로운 국제 자본 이동, 독자적 통화정책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삼중(三重) 딜레마란 의미에서 트릴레마(trilemma)라고도 부른다.IMF 외환 위기 때 우리나라가 몸소 겪었다. 경상수지 적자로 달러가 빠져나가는데도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을 억지로 800원대로 유지하려 하니 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