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北인권 다뤄야"… 美인권단체들 "전단금지는 재앙"

북한의 협박 이후 법 해석까지 바꿔가며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을 처벌하려는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평소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상과 표현의 자유를 높이 평가하던 지한파 인사들 사이에서도 "한국에서 인권과 표현의 자유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보다 김정은 독재정권을 더 신경 쓴다"는 지적이 나왔다.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기사를 공유하며 "북한 '최고검열책임자'(censor-in-chief) 김여정이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