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21.07.2020

"주민과 상인을 속이며 운영하는 외국인 격리시설을 폐쇄하고 정부는 즉각 사과하라!"21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에 나란히 위치한 R호텔과 G호텔 앞에 지역 주민과 상인 수십명이 모여들어 시위를 벌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달부터 두 호텔을 외국인 격리시설로 지정해 운영하면서 20일 넘게 매일 오전과 오후 집회가 열린다. 상인과 주민들은 "정부가 사전 조사와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격리시설을 지정했다"고 주장했다.◇외국인 격리시설 60여곳…곳곳서 마찰주민 예정규(57)씨는 "정부가 사전 조사나 협의를 했으면 ...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교 학생 선수 6만명을 대상으로 폭력 피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팀 내 가혹행위로 고통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고(故) 최숙현 선수와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교육부는 21일 "한 달 동안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모든 운동 종목의 학생 선수 5만9252명을 대상으로 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담당 장학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설문 조사하는 방식이지만, 코로나 확산 등 지역 상황에 따라 온라인 설문 조사도 가능하다.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쇼트트랙 심...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에 대한 동의가 21일 10만명을 넘었다. 30일 이내에 1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관련 상임위원회 안건이 된다. 이번 청원은 나흘 만에 10만명을 넘었다.지난 17일 청원을 낸 은모씨는 "성평등 및 가족,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남성 혐오적이고 역차별적인 제도만을 만들며 예산을 낭비했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했다. 또 "최근 정의기억연대 사건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서 제대로 여성 인권 보호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30일 이내에 1...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 전액 부담 원칙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21일 방역 당국이 밝혔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국내 방역 의료체계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외국인 치료비 지원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부담이 된다고 하면 검토가 필요하다"며 "(감염병예방법 등) 법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1월 20일 중국인인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와 검사비를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것에 대한 '퍼주기' 논란이 계속됐다. 국내 건강보험에 가...

정수장의 유충을 제거하더라도 이미 수도관을 따라 퍼진 유충이나 알이 번식을 해서 수돗물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환경부는 "배수관로에서 번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성충이 된 깔따구는 고여 있는 물에 알을 낳기 때문이다. 또 유충이 발견된 7개 정수장 가운데 인천 서구와 부평구 등에 물을 공급하는 공촌·부평 정수장 이외의 나머지 5개 정수장은 "배수관로로 유충이 나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다만, 공촌·부평 정수장의 경우 "급·배수 관로에 혹시 남아 있을 수 있는 유충을 제거하기 위한 배출 작업을 하고 ...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9억원 수수' 사건의 수사 과정을 조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조사팀이 최근 '당시 수사 검사들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21일 알려졌다.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던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감방 동료 2명이 이번 조사에서 "한만호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하는 걸 들었고, 그대로 법정에서 증언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사기·횡령 전과자들의 발언과 이에 편승한 여권의 '...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 MBC가 지난 20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영장 내용을 거의 그대로 전하면서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의 공모 의혹을 보도해 수사 기밀 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18일 KBS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총선 관련 대화를 나누며 신라젠 의혹 제기를 공모했다는 오보(誤報)를 냈을 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이 사건을 '검·언 유착'이라고 보도해 왔던 MBC는, 채널A 취재를 유도했다는 의혹이 있는 이철 전 VIK 대표 측과 함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돼 있...

청와대가 올 1월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관련 시행령 초안(草案)을 최근 마련했다. 초안에는 검사의 수사 범위를 4급 이상 공직자로 대폭 제한하고, 중대 사건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 안팎에선 "권력 비리 의혹 수사 등 반부패 수사 기능을 약화시키고 수사 독립성을 훼손하는 개악(改惡)"이라는 비판이 나왔다.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주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검찰청법 개정안 시행령 잠정안을 보냈다. 잠정안에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

○ 與圈, 부동산 대책 실패하자 느닷없는 '首都 이전론'. 국회 장악하고 憲裁도 내 편이니 수도도 '내 맘대로'.○ 서울시, 백선엽 장군 시민분향소에 변상금 330만원 부과. 故人 덕에 수복된 서울시는 故人에게 얼마 변상할 거요?○ "마스크 안 쓰겠다"던 트럼프, 지지율 떨어지자 "마스크 쓰는 게 愛國." 그의 정책? 그때그때 달라요.

20일 자 A25면 '이수민, 혼인신고 선물은 우승컵' 기사 중 '이날 이글 1개, 보기 8개로 21점을 획득한 김한별'에서 '보기 8개'는 '버디 8개'를 잘못 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