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11.02.2020

야권 통합 신당을 추진 중인 통합신당준비위원회(통준위)는 11일 회의를 열고 신당 지도부 구성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 사퇴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준위가 밝힌 신당 출범일(16일)을 5일 앞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야권에선 "모든 세력이 기득권을 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통합의 양대 축인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은 신당이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를 사실상 그대로 계승하는 방안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박형준 통준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1일 "검사의 수사 개시 사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에 대한 내부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현재 검찰에도 공판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지만 기소 자체는 수사 검사가 하고 있다. 중대 사건의 경우 수사팀이 공소 유지까지 맡기도 한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비리 의혹 사건이 그 경우다.추 장관은 "강제 처분에 의해 수사하고 기소를 안 하...

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안'을 의결했다.이 조치가 시행되면 마스크는 하루 1만개, 손 소독제는 하루 500개 이상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매일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수출량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한다. 생산·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해 마스크 사재기 등을 막겠다는 것이다.긴급수급 조정조치는 물가 급등이나 물품 부족이 우려될 때 길게는 5개월 동안 정부가 생산·판매업자의 공급량, 수출입량을 조정할 수 있는 조치다. 1976년 물가안정법이 제정된 이래 44년 만의 첫...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고용 연장'을 언급하면서 현행 60세인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고용 연장'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작년 7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년 후에도 고용 연장을 확대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후 작년 9월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계속고용제' 도입 여부를 2022년부터 검토하겠다고 했다.'계속고용제'란 기업에 고용 연장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