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이번엔 "수사와 기소 검사 분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1일 "검사의 수사 개시 사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에 대한 내부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현재 검찰에도 공판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지만 기소 자체는 수사 검사가 하고 있다. 중대 사건의 경우 수사팀이 공소 유지까지 맡기도 한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비리 의혹 사건이 그 경우다.추 장관은 "강제 처분에 의해 수사하고 기소를 안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