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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ктябрь
2019

Новости за 15.10.2019

美 빈자리 파고든 러시아

Chosun Ilbo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리아 북동부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있다"고 밝힌 14일(현지 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의 맹방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를 방문했다. 푸틴이 사우디를 방문한 건 2007년 이후 12년 만이다. 미국이 중동에서 발을 빼는 것과 맞물려 러시아가 발 빠르게 중동에서 영향력 키우기에 나서는 것이다.사우디 정부는 이날 살만 국왕과 빈 살만 왕세자가 푸틴을 만나 시리아 내전, 이란과 사우디의 대립, 예멘 내전 등 중동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양국은 인공지능(AI)...

쿠르드 공격 묵인해놓고… 트럼프, 터키에 찔끔 제재

Chosun Ilbo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각) 터키의 쿠르드족 공격 책임을 물어 무역 협상 중단, 터키산 철강 관세 인상과 같은 경제 제재안을 발표했다. 지난 6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터키가 쿠르드족을 공격하더라도 미국은 개입하지 않겠다며 공격을 묵인해 놓고, 국내외에서 동맹 배신과 민간인 학살 등 인권 유린에 대한 비난이 커지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터키산 철강 관세를 50%까지 인상하고 터키와 진행해온 1000억달러(118조원) 규모의 무역 협상...

스페인 카탈루냐 주민 수천명, 공항 점거 시위

Chosun Ilbo 

2017년 스페인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시도했던 카탈루냐주 자치정부 지도자들에게 스페인 대법원이 중형을 선고하자 이에 반발한 카탈루냐 주민들이 공항·도로·철도를 점거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14일(현지 시각)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카탈루냐주 주도인 바르셀로나에서 수천 명의 시민이 몰려나와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 주도자들이 소셜미디어에 "공항을 점거해 우리의 주장을 세계에 알리자"고 전파하면서 대거 바르셀로나 외곽 엘프라트 국제공항으로 향했다. 공항 내부 시설을 부수며 격렬한 시위를 벌이는 시위대를 향해 경찰...



[사설] 파렴치 위선자의 '피해자' 시늉, 역겹다

Chosun Ilbo 

조국 전 법무장관이 사퇴한 다음 날 그를 칭송하고 '피해자'로 만들려는 발언들이 여권에서 이어졌다. "검찰 개혁의 이정표를 만들었다" "비이성적 공세를 묵묵히 견디며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고 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도 "뜨거운 의지와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했다. 친여 지지층은 소셜미디어 등에 "조국은 이 나라의 영웅" 등의 글을 올리고 있다. 공수처법 등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조씨가 특별히 한 일이 없다는 것은 이들도 알고 있다. 조씨를 피해자로 만들어 대통령과 조씨의 책임을 물타기...

[사설] '최저임금' 文 결정 아니라니, 정말 삶은 소가 웃을 일

Chosun Ilbo 

국책 연구소인 노동연구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7월 정해진 2018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문 정부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폈다.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됐기 때문이란 이유다. 공익위원은 언제 임명됐든 현실의 정권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대다수다. 당시 최저임금위에서 사용자 측 위원들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강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고용부가 문 대통령의 '3년 내 시급 1만원' 공약을 반영하도록 공익위원들을 압박했다. 심지어 기획재정부가 3조원의 세금 지...

[사설] '숟가락 얹기' 쇼 그만하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라

Chosun Ilbo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현대차 연구소를 방문해 '미래차 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차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2030년까지 전기차·수소차의 세계 점유율을 10%로 끌어올린다고 했다. 미래차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 하나다. 그런데 미래차 투자는 정부와 상관없이 기업에서 이미 결정된 것이다. 정부가 할 일은 이 투자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문 대통령과 정부는 돕는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기업 투자에 숟가락을 얹고 마치 무슨 일이나 하는 양하고 있다. 무슨 '비전' 선포 쇼는 너무 많이...

[한삼희의 환경칼럼] 전국 도시 주변부 농촌이 다 망가졌다

Chosun Ilbo 

지난번 칼럼에서 정부가 오염 피해 구제에 나선 경기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里) 문제를 다뤘다. 거물대리처럼 공단이 아닌 농촌 지역이면서 소규모 공장들이 들어찬 곳이 전국에 엄청 많다. 이런 분산형 개별 공장들은 대부분 국토 관리 행정상 '계획 관리 지역'으로 분류된 곳에 자리 잡고 있다. 같은 김포시의 하성면 원산리라는 곳은 인구가 435명인데 공장 수는 115곳이나 된다(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영재 박사). 주택보다 공장 건물이 더 많을 것이다.전국 면(面) 단위 지역 중 김포시 대곶면(1535곳)에 이어 분산형 개별 공장이 많은 ...

[만물상]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생계형 좌파들

Chosun Ilbo 

tbs 교통방송이 지금처럼 노골적으로 편향된 정치 방송이 된 것은 박원순 시장 때부터다. 박 시장 취임 직전 교통방송 대표였던 사람은 5년 임기 동안 정치 방송을 금지시키고 국회의원이나 정당인 출연도 없앴다. 박 시장이 취임한 뒤 임명된 교통방송 대표는 보도국장·기술국장·심의실장 같은 간부들을 낙제점을 줘 자르고 외부 인사로 그 자리를 채웠다. 현 교통방송 대표 역시 언론노조위원장 출신으로 공영방송 총파업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교통방송 간판 프로를 맡고 있는 김어준씨는 회당 100만원의 출연료를 받고 있다. 라디오 진행자로는 최...



[홍영림의 아웃룩] 탄핵 前으로 유권자 성향 '유턴'… 진보 줄고 중도·보수 늘어

Chosun Ilbo 

3년 전 탄핵 정국 이후 진보층이 급증하면서 보수층을 압도했던 이른바 '진보 우위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진보층 규모가 작년 하반기부터 급속히 줄면서 최근 보수층과 비슷해졌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11월)을 앞두고 탄핵 정국 이전으로 유권자 이념 지형(地形)이 '유턴'한 것이다. "진보를 표방한 현 정부의 경제 실정(失政)과 지난 두 달여간 나라를 뒤흔든 '조국 사태'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우리나라 정치 지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표현한 것처럼 오랜 기...

[기자의 시각] 이젠 '홍길동 멧돼지'까지…

Chosun Ilbo 

지난달 24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인천 강화까지 번지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방역 실패를 인정하며 관계 부처에 '매뉴얼을 뛰어넘는 방역'을 주문했다. 이에 강화군은 지역 내 사육 돼지 전량 살처분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고, 정부는 이달 들어 경기 김포·파주·연천에서 기르는 돼지까지 몽땅 없애기로 했다. 이어 방역 당국은 지난 13일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정부는 ASF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SOP(긴급행동지침)를 뛰어넘는 과감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자평했다. 지금까지 땅에 묻힌 사육 돼지만 15만 마리가 넘으니 '과감...

[정진홍의 컬처 엔지니어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Chosun Ilbo 

# "원인체인 멧돼지는 놔두고 집돼지만 몽땅 잡아요." 대한한돈협회 연천지부 사무국장 오명준씨의 볼멘소리다. 문제는 야생 멧돼지인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는답시고 애먼 집돼지를 모조리 살처분하겠다니 양돈 농가들과 한돈협회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 나라를 준(準)내전 상태로 몰아넣은 원인체가 다름 아닌 조국인데 검찰 개혁한답시고 연일 애먼 검찰만 잡아대니 이것이야말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와 조국 사태가 닮은꼴이 아니고 무엇인가.# 조국은 숱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오로지 검찰 개혁을 팔아서 법무장관 ...

[주경철의 히스토리아 노바] [1] 가톨릭 聖人이 된 프랑스 국왕, 그러나 국민은 고단했다

Chosun Ilbo 

루이 9세(1214-1270)보다 신심 깊은 왕이 또 있을까? 그는 두 차례나 십자군에 직접 참전하여 이슬람 세력과 싸우다가 끝내 아프리카에서 죽었고, 교황청은 이를 기려 성인(聖人)으로 시성하였다. 국왕이자 성인인 루이 9세는 성왕(聖王·생루이 Saint Louis)으로 불린다. 성스러운 왕이 통치하는 나라는 어떠했을까?1226년, 부왕 루이 8세가 사망했을 때 루이는 고작 12세. 성년이 될 때까지 어머니 카스티야의 블랑슈(Blanche of Castile·1188-1252)가 섭정을 맡았다. 루이에게 한량없이 깊은 신앙심을 불...

[김규나의 소설 같은 세상] [29] 지도자가 꿈꿀 수 있는 최고의 악행

Chosun Ilbo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저는 미래의 왕 앞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셰나르는 그 말을 듣자 취한 듯 몽롱해졌다. 히타이트와의 비밀 동맹은 치명적인 독처럼 효과적인 동시에 위험한 것이었다. 자신을 위기에 빠뜨리지 않고 이집트의 힘도 약화시키지 않되 람세스를 무너뜨리는 데만 그 독을 사용해야 한다. 공중곡예 같은 짓이었지만, 셰나르는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ㅡ크리스티앙 자크 '람세스' 중에서.1996년에 발행한 크리스티앙 자크의 '람세스'는 이집트를 지배했던 파라오, 람세스 2세의 생애를 역동적으로 펼쳐낸다. 둘째 ...

수능 D-29, 마지막 모의고사도 실전처럼

Chosun Ilbo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여고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마지막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다. 올해 수능은 다음 달 14일 치러진다.

[이한우의 간신열전] [1] 大奸 전성시대

Chosun Ilbo 

'앵앵거리는 쉬파리[靑蠅]/울타리에 앉았으니/점잖은[愷悌] 군자라면/중상모략하는 말[讒言]/믿지 마소서.''시경(詩經)'에 나오는 '청승(靑蠅)'이라는 시다. 이때 군자는 곧 임금이고 앵앵거리는 소리[營營]는 임금의 귀를 어지럽히는 소리다. 쉬파리는 말재주에 능한 간신이다. 울타리를 '알릴레오'로만 바꾸면 요즘에도 딱 들어맞는 시다.간신이 없던 시대는 없었다. 다만 간신들이 설치느냐 숨죽이느냐는 임금 눈이 밝은지[明] 어두운지[暗]에 따라 나뉠 뿐이다. 간신에도 등급이 있으니 이 또한 크게 악랄하고 음험한 간신이 세(勢)를 얻었다면...

[발언대] 대책 없는 자사고·외고 폐지 안 된다

Chosun Ilbo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고교 교육 체계 개편을 국민 동의 및 철저한 준비 없이 강행할 경우 교육 현장의 대혼란이 우려된다. 특히 사립학교인 자사고·외고의 건학 이념과 설립자의 교육 철학을 존중해 특색 있는 사학을 지원해야 할 당국이 일방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반민주적인 조치다.자사고·외고 설립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우열반 편성마저 인정하지 않는 평준화의 부작용 때문이었다. 학업을 포기한 학생과 우수한 학생이 한 교실에서 공부하면 어느 누구도 만족시...

대학생 1~2학년 학원강사 허용… 교육부, 두달여 만에 없던 일로

Chosun Ilbo 

대학 1~2학년 재학생도 학원강사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온 교육부가 두 달여 만에 철회하기로 했다. 지난 5월에도 국공립 유치원 경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정책을 추진하다 교육계 반대에 한 달 만에 철회하는 등 교육부가 졸속으로 정책을 내놓았다가 거둬들이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교육부는 15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서 학원강사 자격 기준 완화는 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문대를 졸업하거나 대학 3학년 이상만 학원강사를 할 수 있는 기존 자격 기준을 대학 1~2학년생까지 완화하려다 철...

[발언대] 동물 복지 축산 농장 확대해야

Chosun Ilbo 

경기도 북부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되면서 축산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2000년대 초부터 각종 가축 질병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은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다. 그때마다 대규모의 살처분과 감염 확산 방지 활동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가축 질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공장형 축산 시스템이다. 우리의 축산 방식이 '고투입·고산출'을 통한 최대 생산에 치중한 결과 선진국에 비해 가축이 질병에 취약해진 측면이 있다. 가축...

공모로 교장된 교사 63%, 임기 끝난뒤 '원직 복귀' 안하고 영전

Chosun Ilbo 

교장 자격증 없이 공모로 교장이 된 교사의 60% 이상이 임기가 끝난 뒤 불법 승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공무원법은 공모 교장 임기가 끝나면 임용 직전 직위로 돌아가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사로 돌아가 수업을 하는 대신 장학관, 연구관이 되거나, 공모를 거쳐 다른 학교의 교장으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이런 상황인데도 교육부는 원직 복귀 규정을 지키지 않은 20명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교장 자격증을 얻은 교사의 승진을 현실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며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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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은 미세먼지 6일 지속땐, 車 강제 2부제·휴교

Chosun Ilbo 

올겨울부터 고농도 초미세 먼지(PM 2.5)가 6일 이상 지속되면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2부제를 실시하거나 임시 공휴일 지정도 가능하게 된다. 환경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 먼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재난안전법이 개정되면서 미세 먼지가 '사회적 재난'에 포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만들어진 '미세 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각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 고농도 미세 먼지에 대응해야 했다면 이번 표준 매뉴얼은 전국에 적용되는 것으로 정부가 지자체에 지침 수행을 강제할 수 있다....

석촌호수에 나타난 스누피

Chosun Ilbo 

15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에 대형 스누피 풍선이 떠 있다. 한국 작가 3명이 모여 스누피 탄생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공공미술 작품이다. 스누피 풍선은 오는 27일까지 석촌호수에 전시된다.

[기자수첩] 조국 의혹에는 말 한마디 없다가… 조국 사퇴후 '변호인'으로 나선 변협

Chosun Ilbo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14일 성명(聲明)을 냈다. "조국 장관의 사퇴에도 검찰 개혁의 동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지난 8월 초 '조국 사태'가 시작된 이래 두 달 만에 처음으로 낸 공식 입장이었다. 이날 청와대와 여당이 낸 입장과 흡사했다. 조 전 장관 부부를 둘러싼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수십억 불법 투자, 증거 인멸 의혹 자체에 대해선 한마디도 안 했다.변협은 또 성명서에서 "국론 분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조국 장관의 결심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지난 두 달간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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