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19.08.2018

휴일인 어제 경제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정책실장, 여당 원내대표 등이 모여 재난(災難)이라 할 정도로 최악인 고용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송구스럽다"고 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런 상황을 부른 책임자 중 한 명인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정책이 효과 내기 시작하면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을 확신한다"면서 "송구스러우나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 실험을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것이다. 경제부총리가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도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9일 평양을 방문해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싱가포르 매체가 18일 보도했다. 북·중 당국의 공식 반응은 아직 없다. 우리 외교 당국은 19일 "시 주석의 '9·9절 전후' 방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의 주시 중"이라고 했다. 김정은은 올해만 세 차례 방중(訪中)해 시진핑 방북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시 주석 방북이 이뤄진다면 중국 최고 지도자로선 13년 만이다.김정은은 주요 국면마다 시 주석을 만나고 있다. 지난 3월 첫 방중을 마치고 4월 남북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연금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내는 보험료율을 올리고, 받는 연금은 줄이고, 연금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67세로 늦추자는 내용을 조합(組合)한 두 가지 방식이다. 그러나 인구구조상 2054년부터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보다 연금 수령자가 더 많아지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데다 경제 저성장은 고착화되고 있다. 젊은 층이 우려할 수밖에 없다.국민연금이 도입된 해가 1988년이다. 한국인 기대 수명은 1980년 66.15세 이후 매 10년마다 4~5세씩 늘어 2016년 82.4세가 됐다. 이 추세대로라...

운전면허증은 대개 5~10년에 한 번 갱신한다. 운전자 신원을 확인한 후 간단한 신체검사만 하면 새 면허증을 발급해준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운전면허를 갱신하려면 새로 도입되었거나 변경된 교통법규에 대한 시험을 치러 통과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운전면허 갱신 때 별도 시험을 치르거나 새로 변경된 교통법규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나 벌점 부과, 사고 시 대처 요령, 음주 운전 처벌 등에 관한 최신 정보를 다루면 될 것이다. 이런 정보는 법규 위반으로 경찰관에게 적발된 후 알게 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