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 재난 긴급회의 결과는 또 세금 퍼붓기

휴일인 어제 경제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정책실장, 여당 원내대표 등이 모여 재난(災難)이라 할 정도로 최악인 고용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송구스럽다"고 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런 상황을 부른 책임자 중 한 명인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정책이 효과 내기 시작하면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을 확신한다"면서 "송구스러우나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 실험을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것이다. 경제부총리가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