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23.08.2018

일자리 증가 폭이 7월에 5000개로 줄어든 데 이어 소득 분배도 10년 만의 최악으로 악화됐다. '고용 참사'에 이은 '양극화 쇼크'다. 2분기 중에 상위 20%의 소득이 10.3% 늘어난 반면 하위 20%의 소득은 7.6% 감소했고, 그중에서도 최저임금과 관련이 큰 근로소득은 무려 15.9%나 줄었다. 그 결과 소득 분배 배율은 5.23으로, 2분기 기준으로 2008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 소득 주도 성장을 한다는 이 정부에서 오히려 소득 분배가 악화하는 역설이 계속되고 있다.분배 악화는 내수와 서민 경...

경제부총리가 "내년 일자리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늘리겠다"고 했다. 올해도 역대 최대였던 일자리 예산이 내년에는 2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작년과 올해 일자리 만든다고 쓴 세금 50조원이 헛돈이 됐는데도 또 세금 퍼붓겠다고 한다. 전체 예산도 역대 최대인 470조원으로 부풀리겠다고 했다.일자리가 사라지고 저소득층 소득이 줄어든 것은 정부의 정책 실패 탓이다. 소득 주도 성장 한다고 최저임금 올리고 근로시간을 무리하게 단축하면서 부작용을 낳았다. 그래 놓고 문제가 생기자 세금을 쏟아부어 막겠다고 한다. 잘못은 정부가 했는데 뒷감당...

국가보훈처는 정부 지원을 받는 재향군인회나 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등 14개 보훈단체가 정치활동을 하면 형사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지금은 보훈단체들이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정당 정강(政綱) 지지·반대, 공직 후보 지지·반대 행위 등을 할 경우 단체 관계자는 징역을 살리고 단체에도 벌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보훈단체들이 정파적 갈등에 지나치게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헌법은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처벌한다고 할 때 그 기준도 모호하다. 처벌 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

질병 실태에 고령자 분포 반영 필요〈고혈압·흡연 최저, 지자체 건강 1위는 光州… 서울 3위〉(8월 13일 A2면) 기사를 살펴보면 주민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건강 성과' 항목에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포함되어 있다. 만성질환 유병률은 연령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환자 수 등만 지역별로 비교하면 통계 착시 현상을 일으켜 실제를 왜곡할 수 있다. 건강 랭킹을 산출하려면 지역별 평균 연령·수명, 고령자 분포 특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최국렬·인제대 통계학과 교수세무조사 면제, ...

국회 특활비 완전 폐지하라국회는 의장단 특수활동비(특활비) 중 외교·안보·통상 관련 예산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구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국회 특활비를 모두 폐지해야 한다. 국회는 국정 전반에 대한 추상같은 조사를 벌이고 정부를 감시·비판한다. 그런 국회가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불합리한 예산을 편성·사용한다면 정부 감시기관으로서의 권위가 제대로 서지 않을 것이다. 최근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에 대한 국민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국회 특활비를 완전 폐지하면 국정 전반에 대한 부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