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장관 5명을 교체했다. 이번 개각에 대한 대체적인 평은 예상대로라는 쪽이다.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선과 논란이 있던 부처가 대상이 됐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1년 넘게 대학입시안을 둘러싸고 책임 회피, 폭탄 돌리기만 해왔다. 국방부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놓고 장관과 부하 장교들이 국회에 나와 서로 거짓말한다고 손가락질했다. 산업통상부는 기업·통상 정책 부진,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 등 거친 정책 추진이 문제가 됐다. 여성부는 미투운동 등 쟁점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평을 들었다.국민 대...
정부가 30일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인 가구에 대해선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가 반발이 쏟아지자 무주택자는 예외로 하겠다며 발을 뺐다. 당초 금융위는 급증하는 전세 대출 자금이 매매 자금으로 전용돼 서울 집값 오름세를 더 부추긴다고 의심했다. 그러나 "월세 강요 정책"이라는 등의 저항이 거세게 일자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겠다며 사실상 철회했다. 현실을 모르고 가볍게 보는 엉터리 정책이 또 한 번 소동을 낳았다.애초에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간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에 추천했다. 유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이고, 김 부장판사는 그 후신(後身)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대통령과 여당이 특정 판사 서클 출신 인물들을 주거니 받거니 헌재소장과 재판관에 뽑은 것이다. 두 모임은 모두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사법부의 두 축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동시에 이끌게 되는 것이다.우리법·인권법연구회 판사들...
'간첩 출신'이 공기업 감사 후보라니〈간첩 출신이 공기업 감사 최종 후보, 이젠 그게 훈장인가〉(8월 25일 사설)를 읽고 어이가 없었다. 간첩 활동을 하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 공기업인 강원랜드 감사 최종 후보에 올랐다. 간첩 활동을 한 물증이 명확한 데다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총책으로 활동한 것이 밝혀졌다. 이런 인물이 공기업 감사 최종 후보가 될 때까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등 심사 과정에서 한 번도 걸러지지 않고 통과된 경위도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그는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김일...
통계까지 정권 입맛대로 할 건가통계청장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다고 전격 경질되었다. 통계청이 경제지표를 조작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경제지표상 일자리 상황이 최악인데도 좋아졌다고 하고, 서민 소득이 땅에 떨어졌는데도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맞는다고 주장한다. 이런 정권의 바람대로 통계 자료를 발표하지 않는다고 청장을 해임한 것은 결국 자료를 조작해서라도 '코드 통계'를 발표하라는 게 된다. /심진만·경기 고양시길거리 흡연, 방치해선 안 돼요즘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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