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평중 칼럼] 市場은 민주주의의 敵이 아니다

통계청장 전격 교체로 문재인 정부가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다. 통계청 자료들은 현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를 보여준다. 소득분배와 고용이 다 나빠졌다. 통계청 공무원 노조는 성명서에서 "'좋지 않은 상황을 좋지 않다'고 투명하게 공표"한 통계청장을 경질한 정부 조치에 강력히 항의했다. "통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조치"라는 것이 노조의 항변이다. 이번 사태의 함의는 결코 작지 않다. 전문가가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게 대통령에 대한 불경죄가 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 메시지를 공무원 사회에 던졌기 때문이다.사실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