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권력 無오류'의 환상

요즘 청와대 정책 라인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얘기는 "조만간 일자리 상황이 나아질 테니 두고 보라"는 말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에도 "소득 주도 성장 등 효과로 연말에는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고용 참사와 경기 악화에 따른 시중의 절박한 분위기와는 엄청난 거리감이 있다. 낙관론의 근거는 명확하지 않지만, 문재인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였다.그러나 경제 부처에서 나오는 말은 달랐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실시 이후 소득 주도 성장이 한계에 부딪혔는데 청와대 눈치 보느라 아무도 말을 못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