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좋은 부채론' 맞는다면 세계에 경제 잘못된 나라 없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 재정전략회의에서 "길게 볼 때 (재정지출 확대가) 오히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높이면 재정 건전성이 회복된다는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가 채무의 총량보다 GDP 총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했고, 청와대 경제수석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성장률을 지탱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했다. 국가 부채 중에 '좋은 부채'도 있다는 것이다.재정지출 확대가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