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소 캡틴이 보여준 주장의 품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하자 청와대와 여당은 김정은 신변이상설을 제기했던 탈북민 출신 태영호(미래통합당)·지성호(미래한국당) 당선자를 향해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김정은 신변과 관련해 "특이 동향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런 가운데 김정은의 건재가 확인되자 위중설 등을 제기한 측을 향해 맹공을 가하고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일부 인사는 태·지 당선자에 대해 탈북민 혐오를 유발할 수 있는 비난을 가해 이번 사태를 정치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일 "태·지 ...
북한군이 3일 오전 강원도 비무장지대(DMZ) 내 우리 군 GP(감시 초소)를 향해 수차례 총격을 가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GP 외벽에 총탄 4발이 박혔다. 우리 군에 대한 직접 타격은 5년 만이다. '건강 이상설'이 돌던 김정은 등장 하루 만이다.군 관계자는 "행위(총격) 자체는 군사 합의 위반이지만 의도적 도발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인다"고 감쌌다. "전방 시계(視界)가 안 좋았다" "북한군 교대 시간이었다" "남북 GP 간 거리가 멀었다" "우리 GP가 더 높았다"며 오발 사고 가능성을 흘렸다. 우리 군은 적진에서 날아온 총...
총선 압승으로 국회 단독 운영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과 정권 실세들이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어 60%에 이르는 것도 연연해선 안 된다"는 말을 쏟아내고 있다. "유럽에서 재정 운용에 제일 깐깐한 독일도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법정 채무 한도를 풀었다"는 주장도 제기한다.코로나 사태에 따른 기업 줄도산과 가계 파산, 실업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일시적으로 재정을 푸는 건 불가피하다. 하지만 정부 재정은 국민 세금으로 조달되며, 수입을 초과한 정부 지출은 당대든 미래 세대든 납세자들이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그래서 국가재정법은 ...
문재인 대통령이 근로자의 날 메시지를 통해 "노동자는 이제 우리 사회의 주류이며, 주류로서 모든 삶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했다. '노동자가 주류'라는 대통령 발언은 빈말이 아니다. 친노동 성향의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우리 사회에서 양대 노조는 더 이상 약자를 대변하는 세력이 아니라 최대 권력 집단이 됐다. 강성 투쟁 일변도의 민노총이 세를 급격히 불려 최대 노조가 됐다. 평균 임금이 전체 임금 노동자의 상위 10~20%에 드는 귀족 노조가 돈 더 달라고 관공서를 무단 점거하고 걸핏하면 공장을 멈춰 세웠다....
북한군이 3일 9·19 군사합의 이후 처음으로 DMZ(비무장지대) 내 우리 군 GP(최전방 경계소초)를 향해 총격을 가해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에 따라 GP 철수 등 군사합의 이행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남북은 2018년 군사합의에 따라 DMZ 내 모든 남북 GP의 완전 철수를 위한 시범 조치로 상호 1㎞ 이내 근접한 GP 11개를 시범 철수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8년 11월 말까지 양측은 굴착기 동원, 폭파 등의 방법으로 10개씩의 GP를 파괴했다. 1개씩은 원형 보존키로 했다. 그해 12월엔 상호 현장 검증 작업도...
북한의 3일 도발은 의도성이 있건 없건 그 자체만으로도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우리 군이 북한과 GP(감시소초)에서 총격전을 벌인 건 2014년 10월 이후 처음이고, 우리 군 비무장지대(DMZ) 지역에서 도발이 일어난 건 2015년 목함 지뢰 도발 직후 대북 확성기로 인한 포격 도발 이후 5년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의 도발이 의도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군 안팎에서는 이번 총격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깜짝 등장' 이후 도발 본격화의 징조라는 분석도 나왔다.군 관계자는 "이번 도발로 군의 분위기가 상당...
부동산 차명 거래와 탈세 의혹으로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변호사 자격으로 입회했던 것으로 3일 전해졌다.작년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하며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대거 소환조사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법인 '서울중앙' 소속인 양 당선인은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과 서영교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7명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입회했다. 이와 관련, 윤 사무총장은 본지에 "당 민원법률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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