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커스] '공짜 악순환'의 재앙,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국민 모두에게 준다는 코로나 재난 지원금은 경제 약자(弱者)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국민 개개인의 속마음을 떠보는 것이기도 하다.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정부가 전 국민에게 돈을 준다고 하면서 '받을지' '기부할지'를 선택하라고 한다. 지원금을 누가 받았는지, 누가 받아서 다시 기부했는지, 아예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지 정부가 다 알 수 있다. 전국 2000만 가구의 선택을 분석해 분야·연령·지역·계층별 반응과 성향 파악도 가능하다. 어떤 부류가 공짜에 약하고 저항적인지, 어느 강도로 반대하다 굴복했는지, 국민을 실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