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번 늘어난 나랏빚은 줄지 않는다

한번 늘어난 나랏빚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겪은 선진국들 경험이 말해준다.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평균 부채 비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73%에서 110%로 뛰었고, 위기가 지난 후에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일단 시작된 복지 지출을 회수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데다 고령화로 노인 관련 지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빚이 빚을 불러 눈덩이처럼 부푼다는 '부채 체증의 법칙'이다.일본은 1990년대 초반만 해도 국가 부채 비율이 40%대였지만 거품경제 붕괴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