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 n번방 방지법, 텔레그램은 못 잡고 국내 업체만 때릴 판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n번방'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발의된 'n번방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법이 시행돼도 주로 외국계 온라인 서비스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예방하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인터넷 사업자들이 성범죄물의 확산을 막지 못하면 과징금 부과 등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사업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취지는 좋습니다.문제는 n번방과 같은 범죄는 텔레그램·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 서비스에서 일어났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