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18.02.2020

내년부터 일정 무게 이상의 드론은 기체 신고가 의무화되는 '드론 실명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드론이 최대로 적재하고 이륙할 수 있는 최대 중량(최대이륙중량)이 2㎏을 넘는 드론 소유자는 기체 신고가 의무화된다. 최대이륙중량이 2㎏ 정도인 드론은 작은 취미 완구용 드론보다는 크지만 기체 무게만 2㎏ 수준으로 별도 물건을 들지 못하는 촬영용 드론이 대부분이다. 산업용 드론은 통상 이보다 크다.

초·중·고교에 다니는 학생 선수가 대회나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날의 한도가 올해부터 20~40일로 줄어든다. 기존엔 그해 수업일수의 3분의 1 범위인 63~ 64일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해줬다. 단 국가대표는 기존처럼 제한을 두지 않는다.교육부는 18일 '2020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에서 올해부터 학생 선수에 대해 초등학생은 20일, 중학생은 30일, 고등학생은 40일까지만 출석 인정 결석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대회나 훈련에 참가하느라 지각·...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 병원에서 동일 인물로부터 감염돼 숨진 두 환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각각 낸 소송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왔다.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심재남)는 메르스로 사망한 80번 환자 A씨의 유족들이 국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A씨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메르스와 싸운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었다. 2015년 5월 암 추적 관찰을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당시 '수퍼 전파자'로...

조국 사태 당시 소신 발언을 했던 민주당 금태섭 의원 지역구에 조국 수호 집회를 주도해온 친문(親文) 성향 변호사가 공천을 신청할 것이라고 한다. 이 변호사는 '검찰의 조국 죽이기 실체를 밝히겠다'며 친문 인사들이 추진 중인 '조국 백서' 필자다. 금 의원은 조국 사태 당시 쓴소리를 하고, 공수처법 처리 때도 기권표를 던져 '문빠'라 불리는 문재인 대통령 핵심 지지층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런 의원 지역구에 '조국 수호' 변호사가 도전장을 던진 것이다. 민주당 공천관리위는 이례적으로 이 지역을 추가 공모하기로 해 판을 깔아줬...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우한 코로나 폐렴 환자가 또 발생했다. 29·30번 환자에 이어 31번까지 연속 세 명이다. 이들 모두 중국을 포함한 해외여행을 한 적이 없고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29·30번 환자 거주지는 서울, 31번 환자는 대구다. 방역 통제망을 벗어난 감염 사례가 서울·대구만이라고 볼 게 아니다. 전국 곳곳에 퍼졌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우한 폐렴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입국자 검역, 접촉자 격리뿐 아니라 지역사회 감염 대비책을 가동해야...

서울시가 남북 평화와 통일을 선도하겠다며 조성해온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올해 150억원 증액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본지가 서울시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올해 479억9200만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보유하게 됐다.올해 집행액도 15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시는 오는 6~9월 시·구 공무원 중 20여명을 뽑아 독일 등 해외로 통일 연수를 보낼 예정이다. 기금 중 1억200만원이 들어간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청 지하 1층에 마련한 겨레말큰사전 홍보관을 평양에도 설치하기 위해 5억5000만원이 편성됐다. 남북...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비상 경제 시국"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며 "전례를 따지지 말고 특단 대책을 모두 내라"는 등의 지시를 쏟아냈다. '비상' '특단' '파격' 등의 표현을 써가며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단 대책'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세금을 더 과감하게 풀라는 뜻일 것이다. 연초까지 "경제가 회복 기미"라며 낙관론을 펼치던 문 대통령이 갑자기 '위기론'으로 급변해 총선 전 재정 지출 확대를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문 대통령 말대로 한국 경...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현 정부 인사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지 20일이 지났지만 법원이 재판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선거범죄의 신속한 재판을 강조해 온 법원은 사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회 공판기일을 열도록 예규로 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기소한 지난 1월 29일 이 사건을 접수해 선거·부패 사건 전담부인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에 배당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4월 총선을 의식해 피고인 출석을 포함해 모든 재판 과정을 늦추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7년 말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경찰청 최상층부가 개입했는지를 규명하고 있는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검찰은 청와대가 '김기현 비위 첩보'를 경찰에 이첩할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이철성 전 청장을 서면 조사했으며, 경찰청 관계자들도 다수 소환 조사했다.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17년 11월 청와대의 '김기현 첩보'는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이던 손모 총경에게 갔다. 손 총경은 이 첩보를 한 달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

미래통합당이 18일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이수희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를 '여성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형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영입 인재들을 발표한 뒤 "지역구 배치를 위한 것으로, 출마지는 전략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윤 교수는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 온 대표적인 '포퓰리즘 파이터'로 활력있는 경제정책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수희 변호사에 대해선 "파독 광부의 딸로 태어나 어머니도 고생했고, 본인도 서민과 함께 생활해 온 변호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가 미래통합당 출범식이 열린 날 탈당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유 변호사는 구속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접견하는 유일한 인사라, 탈당엔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미래통합당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당적을 유지해왔던 유 변호사가 17일 탈당계를 제출해 곧바로 수리됐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탈당계에 별다른 사유는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한국당 제명(2017년 11월) 이후에도 당적을 유지해 왔다. 그런 그가 탈당한 건 박 전 대통...

미래통합당에 합류한 이언주 의원의 부산 지역 전략 공천 여부를 두고 갈등이 일고 있다. 김무성 의원은 18일 "당 공천위가 이 의원을 부산 중구·영도구에 전략 공천한다면 지역 표심이 분열될 게 뻔하다"며 "누구나 수긍할 공천 방침이 정해지길 바란다"고 했다.당 일각에서도 경기 광명이 지역구인 이 의원이 상대적으로 당선이 쉬운 부산에서 전략 공천을 받는 건 곤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의 전략 공천설은 지난 16일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부산에 출마해 본 적이 없는 이 의원에게 경선을 붙인다고 하면 응하겠느냐"고 말하...

민주당이 경선 없이 전략 공천지로 결정한 지역의 후보자들이 무소속 출마 선언을 하는 등 공천 후유증이 표출되고 있다. 민주당은 전체 253개 지역구 중 23곳을 경선 없는 '전략 공천 지역'으로 지정했었다.민변 출신 김용민 변호사가 전략 공천된 경기 남양주시병에선 임윤태 예비후보가 18일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再審)을 요청했다. 임 후보는 "지역에 내리꽂는 후보로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후보를 이길 수 없다"고 했다. 경남 양산시갑의 김성훈 예비후보는 이날 "적합도 조사 한번 안 해보고 전략 공천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당에서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