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26.06.2019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이를 둬서 정하지 않고, 지금처럼 전체 업종에 똑같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등 전체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할지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10명만 차등 적용에 찬성해 안건이 부결됐다.이날 위원회는 시급으로 정해지는 최저임금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는 안건도 함께 표결했는데, 과반이 넘는 16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두 안건에서 모두 경영계의 요구가 좌절된 것이...

건강보험공단이 건보 기금을 멋대로 쓴 장기요양기관을 내부 고발한 직원 A씨에게 신고 포상금 1억7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역대 최고액이다. 건보공단은 건보 재정을 아끼기 위해 2009년부터 요양 시설 비리를 고발하는 사람에게 최대 2억원씩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건보공단에 따르면, A씨는 한 민간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고 있었다. 이 시설은 치매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입소하면 요양보호사들이 간병·목욕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그 뒤 시설에서 공단에 '요양보호사 ○명이 언제 어디서 어르신 ○명을 돌...

'상산고 지정 취소'를 밀어붙이고 있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뿐 아니라 마이스터고도 특성화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일반고 위에 자사고가, 특성화고 위에 마이스터고가 있어 학생들이 무력감과 열패감에 빠져 있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직업 명장을 길러내고 매년 취업률이 90%가 넘는 마이스터고까지도 서열화를 이유로 다 없애자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교육위는 상산고 등 최근 시도교육청들이 고교 체제 개편 차원에서 진행하는 자사고 지정 평가가 논란이 되자 26일 국회에서 교육감들로부터 관련...

TV 프로그램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판한 김용옥(71) 한신대 석좌교수가 이 전 대통령 유족에게 고소당했다.26일 서울 혜화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88)씨는 지난달 24일 김 교수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씨는 김 교수가 TV프로그램과 저서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교수는 지난 3월 KBS 1TV 프로그램 '도올아인 오방간다'에서 이 전 대통령을 두고 "미국의 퍼핏(puppet), 일종의 괴뢰"라고 했다. 한 방청객이 이 전...

왜 수준 높은 교육 기회 박탈하나전주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을 넘지 못해 자사고 취소 위기에 몰렸다. 정부와 교육청은 사학을 적극 권장해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억지 규정을 만들어 멀쩡한 자사고를 취소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상산고가 속한 전북교육청은 커트라인을 다른 지역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올렸다. 처음부터 상산고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달려든 것이다. 같은 집단을 평가하려면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전북교육청의 처사는 상산고만을 겨냥한 편파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평가 방식이...

〈보툴리눔독소증 국내 환자, 생후 1년 안 된 아기 첫 확인〉(6월 19일 A14 면) 기사를 보면 '보툴리눔독소균 포자가 사람의 장내에 증식하면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포자(胞子)'는 '아포(芽胞)'의 잘못이다. 보툴리눔독소증은 근육이 마비되는 무서운 병으로 의학 관련 용어를 정확히 사용해야 한다. '포자'와 '아포'는 영어로는 모두 'spore'인데, 실제 내용은 많이 다르다. 세균의 'spore'는 '아포'라고 하고, 진균류(곰팡이·버섯)의 'spore'는 '포자'로 번역하는데, 이 두 용어가 잘못 사용돼 혼란을 일으...

○北 지휘부 제압할 참수부대에서 장비 빼내버린 軍. 對北 경계도 무너진 판에 스스로 무장해제까지 하네.○2년 전 트럼프의 '광화문 역주행' 초래한 反美단체, 다시 광화문에 집결. 이번엔 우회도로까지 마련해야 하나?○장례식 생략하고 火葬하는 문화, 일본서 확산. 喪主 나이가 60~70대 될 우리에게도 곧 익숙해질 풍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