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오늘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임명장 수여
24일 정부의 추경 계획안이 발표되자 야당들은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단기성 경기 부양 추경"이라며 미세 먼지 등 재난 대응 관련 추경만 처리해주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친여 성향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재난 대응을 위한 추경에는 찬성하지만 추경 취지에 벗어나는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자유한국당 '문 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 중독' 문재인 정부가 국민 혈세 퍼 쓰기 총선용 '정치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특위는 "문재인 대통...
정부가 미세 먼지 대책 등을 이유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 지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본예산이 아직 40% 정도밖에 집행되지 않았는데 3조6000억원 빚까지 내가며 또 세금을 쓰겠다는 것이다.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 요건을 대규모 재해, 대량 실업 등 '중대 변화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추경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부터 의문이다. 법 규정까지 무시하면서 '3년 연속 추경'을 강행했다. 경제수석을 지낸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정부 곳간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말이 현실이 됐다.미세 ...
주한 미군이 핵심 기지인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에서 사드 전개 훈련을 실시했다. 사드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가 아니라 평택에서 이례적으로 사드 훈련을 한 것은 유사시 미군 사령부와 공군 전력 등이 집결한 평택 기지 및 수도권을 북 미사일 공격에서 보호하겠다는 취지일 것이다. 사드 최대 요격 거리(200㎞)를 감안할 때 성주 사드로는 평택 기지와 수도권 방어에 한계가 있다. 지금 성주 사드 기지도 반대 시위에 고립된 채 환경영향평가를 받느라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 우리 국방부는 "훈련용 사드 발사대는 사실상 껍데기"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정부가 탈원전을 한다며 재생에너지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지만 정작 국내 태양광 업체들은 중국산 저가(低價) 제품 공세로 파산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중국산 태양광 부품들은 국산보다 10% 정도 가격이 싸다. 대규모 설비 투자로 가격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작년 한 해 정부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지급한 보조금은 2조6000억원이었다. 그런데 국내 태양광 사업에 중국 업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보조금이 중국 업체들에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이다.태양광·풍력의 발전 비중은 2017년 1.6%였다. 정부는 태양광·풍력이 주...
강원 산불 피해 실질적 대책 절실강원도 고성·속초 산불 발생 보름을 넘기면서 임시 거처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들도 지쳐가고 있다. 이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피해 보상과 복구 대책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조치다. 산불은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냥 몸만 빠져나온 게 전부다. 주택 120여 채가 불에 타고 영농 기계와 공장도 피해를 입었다. 농기계 피해로 농사일을 못하고, 소상공인들도 일손을 놓고 있다. 특단의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 1300만원의 주택 복구비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낙연 총리는 최근 산불 현장을 방문해 주택 ...
동남권 신공항 건설 논의가 시작된 것은 16년 전인 2003년 1월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은 부산·경남·울산 지역 상공인 간담회에서 관련 건의를 받고 "전문가들에게 적절한 위치를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부산과 영남권에서 '신공항'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그 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6년 12월에야 "이제 책임 있는 정부 부처가 공식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1년 뒤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는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이명박 전 대통령도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공약했다. 국토연구원이 35개 후보지 가운...
〈"학원비는커녕 책값도 버거워요" 구직 청년 5만명의 한숨〉(4월 17일 A16면)을 보면 정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정책이 청년 실업률을 줄이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이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정부는 올해 미취업 청년 8만명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취업 준비에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이런 방법으로 사상 최고로 치솟는 청년 체감실업률(25%)이 어떻게 해소되겠는가. 이런 대책보다 규제 완화나 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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