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23.04.2019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한국당을 뺀 4당이 합의했다는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을 보면 기소 대상에 판검사와 경찰 경무관급 이상만 포함돼 있다.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근절이라는 공수처 애초 취지와 달리 장·차관급과 대통령 친인척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의원도 슬그머니 대상에서 빠졌다. 이대로 통과되면 공수처가 아니라 '판검사 수사처'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공수처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기소 대상에서 빠져나가는 행태는 2015년 '김영란법' 때와 꼭 닮았다. 당시 국회의원은 '공익적 청...

대전지법이 최근 총을 들고 전투를 벌이는 인터넷 게임을 해 온 20대 병역 거부자에게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며 무죄판결을 했다고 한다. 그는 집총(執銃) 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병역을 거부한 경우다. 총으로 누군가를 쏴 죽이는 게임을 즐기면서 '집총 거부는 신념'이라고 한다면 모순 아닌가. 대법원도 "병역 거부자가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런 신념은 진실하지 않다"고 했고, 해당 종교에서도 폭력적 성향의 게임에 주의하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어릴 때 일시적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그의 '양심'...

KBS가 조선일보에 칼럼을 쓴 외국인 필자에게 경위를 캐묻고 영문 원문까지 요구했다고 한다. 전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장인 이 필자는 지난 6일 조선일보에 서울 광화문 세월호 추모 시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칼럼을 썼다. 1982년부터 한국에서 일해 온 그는 KBS가 칼럼 원문까지 보여 달라고 한 데 대해 "권위주의 시대 안기부 직원이 외신기자 사무실에서 원고를 걷어가던 일이 떠오른다"고 했다. 그가 "조선일보가 써 달라고 한 내용이 아니고 내용을 미리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말했는데도 KBS는 "한국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에게 특정...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작년 하반기 음식점업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하반기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163만7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만4000명(6.0%) 줄어들었다.이는 통계청이 반기별로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감소 폭이 가장 큰 것이다.지난해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보다 5만1000명(2.9%)이 줄었는데 하반기에는 감소 폭이 더욱 커졌다. 음식점업은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저임금 취업자의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