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L현장리뷰]리버풀, 포르투에 2대0 완승
2021년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되면, 우리나라는 대학교를 제외한 초·중·고교 모든 학생이 무상으로 학교에 다니게 된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고교 무상교육은 늦은 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 총 36개국 가운데 현재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다.우리나라의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은 수십 년에 걸쳐 완성됐다. 초등학교 의무·무상교육은 1959년 실시됐고, 중학교는 1984년 의무교육 과정이 되면서 1985년부터 도서·벽지 지역부터 무상교육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후 읍·면, 도시...
문재인 정부는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에 의욕을 보이면서도 우리 군 자립에 필요했던 연합 훈련을 대폭 축소했다. 군은 이를 대체하는 훈련을 한국군 단독으로 해 보완하겠다고 했지만 훈련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필수였던 한·미 연합 훈련은 최근 대대급으로 축소되거나 폐지됐다. 군은 3대 연합 훈련인 키리졸브 연습, 독수리 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모두 폐지하고 대대급 훈련으로 대체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태극 훈련' 등으로 연합 훈련을 대체하겠다고 했지만 군 내부에선 회의적 기류가 ...
북한 식량난이 악화돼 탈북자가 늘 것을 우려해 중국이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사상 첫 5G 검문소를 설치해 탈북자 및 밀수범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9일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에 따르면, 중국 지린(吉林)성 퉁화(通化) 지역 국경순찰대와 중국 최대 이통사 차이나모바일은 중국 첫 5G망 국경검문소를 건설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최근 체결했다. 5G 검문소가 들어설 곳은 퉁화시 지안(集安)의 윈펑(雲峰)댐 초소로, 광활한 산악 지형을 복잡한 도로망이 관통해 감시와 통제가 힘든 곳이다. 이민관리국은 "기존 4G망에 비해 10배 이상 빠른 5G망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한 건설사 주식을 자신과 남편 명의로 13억원대 보유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회사 재판을 직접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건설사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 전후로 주식 7000주가량을 더 매입했다. 올 3월에도 추가로 사들여 총 17억여원어치가 됐다. 법관 윤리 강령을 떠나 해당 재판을 맡게 되면 법관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상식이다. '판사직을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이 후보자는 "주식 투자는 남편이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액은 35...
8일 퇴임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은 이임식 없이 직원들에게 보내는 자책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떠났다. 자신의 퇴진과 후임 인선에 대해 편치 않은 마음이 느껴진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국회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와 우리가 목표로 하는 비핵화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김일성 이후 3대에 걸쳐 '조선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뒤로는 모든 것을 희생해가며 핵폭탄을 개발했다. 이들이 말하는 '비핵화'는 핵 보유라는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정치 선전 구호다. 앞으로도 자신들이 필요한 대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
민간 기업처럼 수익 사업으로 돈을 버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시장형 공기업 16곳이 지난해 총 1조1362억원 적자를 냈다. 이들은 2016년 11조원 흑자에서 2017년 2조6000억원으로 순이익 규모가 급감했고 지난해엔 적자로 전락했다. 2년 만에 12조원을 까먹은 셈이다. 그사이 달라진 것은 정권이 바뀐 것뿐이다. 새 정권의 온갖 포퓰리즘 정책 '총대'를 멘 결과다.정부는 탈원전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처럼 큰 비용이 드는 무리한 정책을 한꺼번에 밀어붙이면서 그 부담은 전부 공기업들에 떠넘겼다. 탈원전으로 원전 가동을 멈추거나 폐쇄...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부에서 우리 역사를 그대로 보지 않고, 성취를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국가적 성취를 폄하하는 것은 우리 자부심을 스스로 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0년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이룬 국가적 성취는 이제 국민의 삶으로 완성돼야 한다"며 "우리가 이룬 역사적 성과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좌우 이념을 떠나 대한민국의 저력에 대해 긍지를 갖자는 취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재난 방송 주관 방송사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강원 산불 사태 때 '국가 재난 방송 주관 방송사'인 KBS가 정치 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을 방영하느라 특보 대응이 부실했음을 지적한 것이다.이날 한국당 박대출·김성태·박성중·윤상직·최연혜 의원은 KBS를 항의 방문해 양승동 사장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양 사장은 정필모 부사장을 대신 내보냈다. 야당 의원들이 "양 사장이 못 나오는 것이냐, 안 나오는 것이냐"고 하자 정 부사장은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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