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06.09.2018

30대 무주택자가 잠재적 투기꾼?〈집값 잡겠다며 '전세 대출 중단' 소동, 정책 실수 너무 많다〉(8월 31일 사설)를 읽고 참 답답했다. 30~40대가 3억~4억원 정도 하는 서울의 아파트 전세금을 자기 돈만으로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상 무주택자를 잠재적인 투기꾼으로 보고 전세 대출 중단 방침을 발표했다가 거센 반발이 일자 하루 만에 무주택자는 예외로 하겠다고 한발 물러났다.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정책적 파장과 부작용 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일 방북한 우리 특사단에 "종전 선언은 주한 미군 철수나 한·미 동맹 약화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6일 전했다. 정 실장은 이날 "(김 위원장이) '종전 선언을 하게 되면 한·미 동맹이 약화한다' 또는 '주한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 하는 것들은 종전 선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저희에게 표명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 선언을 받아줄 경우 주한 미군 철수, 나아가 한·미 동맹 해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남한 내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종...

공공기관 지방 이전 폐단 고려해야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최근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지방 분권과 국토 균형 발전이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전에 따른 각종 문제점과 부작용 등을 고려해 섣불리 추진해서는 안 된다. 노무현 정부 때 행정수도 이전을 두고 여야 간, 지역 간 갈등으로 국론 분열 양상까지 드러냈다. 경제가 어렵고 실업률이 치솟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두고 정쟁을 벌이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2년 뒤 총선에서 특정 정당의 선거 전략으로 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對北) 특사단이 5일 평양에 머무는 동안 북측과 남북 경협과 관련해 어떤 논의를 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 친서를 비롯해 특사단이 올라가서 경협의 'ㄱ' 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하지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특사단 방북 결과 발표문'에서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 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판문점 선언에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경협 사업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