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발 담그는 베이조스… 1000만달러 정치 헌금
5일 평양에 다녀온 특사단은 오는 18일부터 2박 3일간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사단이 북과 합의하고 온 것은 사실상 그게 전부다. 특사단이 출발할 때는 국가안보의 운명이 걸린 담판을 하러 가는 분위기였는데 정상회담 날짜 하나 받아왔다.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받고 특사단과 식사도 함께하지 않았다. 심지어 저녁은 우리 특사단 5명끼리만 먹었다고 한다. 국가 정상의 위임을 받아 방문하는 특사단을 이렇게 대접하는 경우가 있나. 아무리 상식이 통하지 않는 폭력집단이라고 해도 도를 넘었다.국가안보실장...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국가'라면서 "이제 국민의 삶을 전(全) 생애 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소득 주도 성장이 비판받자 새로운 어젠다로 포용국가를 들고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말 좋은 얘기다. 문제는 그 돈을 누가 내느냐는 것이다.양극화와 격차 확대, 고령화 추세 속에서 정부의 역할은 중요해지고 있다. 경제·사회적으로 낙오되는 약자와 빈곤화되는 노인층을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문제는 재원이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전 생애 국가책임'을 실현하려면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가 유족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한다. 이 위원회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처음 생겼다. 위원회는 동학혁명 참여자 3644명과 유족 1만567명 등록을 받고 2009년 활동을 마쳤다. 주요 사업인 유족 등록 신청 기한은 2007년 7월까지였다. 위원회가 9년 만에 다시 등장한 것은 작년 12월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동학농민 명예회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유족 등록을 못한 사람이 많다는 이유다. 유족 등록은 '반란군의 후예'로 낙인찍혀 고초를 겪은 후손들을 '혁명군의 후예'로 명예...
더불어민주당은 6일 공공 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122개 기관을 다 이전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당정(黨政)은 이전 대상이 되는 기관에 대해 면밀히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전이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확실히 진행하겠다는 뜻이었다. 야당은 "서울은 황폐화되고 지방의 지가(地價)는 들썩일 것"이라며 반발했다.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당과 정부는 공공 기관 이전을 객관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기관의 성격과 업무 특성을 고...
대북 제재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조야(朝野)에서 계속되고 있다.미 국무부는 5일(현지 시각)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와 관련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sectoral goods)을 포함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보리 결의로 대북 이전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에는 석탄, 석유, 산업용 기계류 등이 포함된다.앞서 우리 정부는 "철도 공동조사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며 지난달 22일 경유와 디젤기관차를 5박 6일간 북한에 보...
"대통령에 대한 폭로 시즌이 왔다."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가 5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에 익명으로 '나는 트럼프 행정부 내 저항 세력(resistance)의 일원'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난맥상을 고발하는 칼럼을 쓴 데 대해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같이 평가했다.그러면서 전직 백악관 관리를 인용해 "과거의 일상적인 혼돈과 내부 투쟁에서, 이제는 (여권 내 트럼프 반대자들이) 함께 모여 지속적인 반란을 꾀하는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고 했다.이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 보도한 밥 우드워드가 자신의 책 '공포,...
오는 18~20일 2박3일 일정으로 평양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남북은 다음 주 초 판문점에서 고위 실무 협의를 열고 의전·경호·통신·보도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6일 청와대는 밝혔다.우선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전용기를 타고 서해 직항로를 통해 곧바로 평양에 도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 도로·철도가 열악해 기차나 차량으로는 이동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비행기 편을 통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회담장으로 이동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 5명이 5일 평양에서 가진 오·만찬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6일 청와대가 밝혔다. 또 만찬의 경우, 당초 청와대 설명과 달리 북측 인사가 참석하지 않고 우리 측 특사단끼리 식사를 하고 귀환했다고 한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특사단은 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를 넘겨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한 뒤 고려호텔에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 등 북측 인사 5명과 오찬을 함께 했다. 이어 오후 3시부터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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