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 6조원 추경' 먼저 정하고 '돈 쓸 곳 찾아내라' 닦달
470조원의 초대형 규모로 짜인 올해 예산을 40%도 채 쓰지 못했는데도 정부가 또 6조원짜리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한다. 어이없는 일이 한둘이 아니지만 이렇게 국민 세금을 낭비해도 되나. 애초 추경 계획이 없다더니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 먼지 대책용 추경'을 언급하자 입장을 바꿨다. 미세 먼지는 핑계다. 올해 본예산에도 미세 먼지 예산이 1조9000억원이나 들어 있고, 이 중 1조원 이상이 그대로 남아 있다.정부는 일자리와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한다. 일자리 예산은 이미 본예산에 23조원이나 편성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