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

지난해 국가부채가 크게 늘어난 데는 전·현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향후 연금으로 줘야 할 돈(연금충당부채)이 급증한 영향이 컸다. 정부는 연금충당부채가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추정 금액으로 '확정 채무'가 아니며, 미래 연금수입(공무원·군인의 기여금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을 추정했기 때문에 당장 국가가 짊어져야 할 빚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체 규모(939조9000억원)가 벌써 1000조원에 가까워질 만큼 비대해진 데다 지난 4년간 46%나 늘어나는 등 증가 속도가 가파른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