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이런 人事가 검찰을 또 망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쓴 책에서 "검찰 개혁의 핵심은 인사(人事)"라고 했다. 검찰의 정치 중립을 지키되, 인사권을 통해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보기에 따라선 모순되는 이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인사가 공정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 정권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지난달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때, 한 부장검사가 비교적 한직(閑職)인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공안검사로 능력을 인정받던 그였다. 일종의 문책성 인사다. 이유를 추측하는 건 어렵지 않다. 2013년 대검 공안과장이던 그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