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28.10.2018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 기자들에게 "남북 군사 합의, 종전 선언 등을 둘러싸고 한·미 간 이견이 감지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 동향에 정통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미국은 공개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미 정부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상당수가 그의 대북 정책에 대해 매우 우려하거나 심지어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워싱턴에선 문 대통령에게 수차례 남북 관계에서 '속도를 늦추라'는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고도 했다. 미...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의 탈(脫)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한국전력이 발전사들에 지불하는 전력 구입 비용이 원래보다 121조~146조원 늘어날 것으로 계산했다. 지난 정부 계획에선 2017~30년의 14년간 657조원으로 예측됐지만 이번 정부 탈원전 계획을 적용하면 최대 804조원으로 늘 전망이라는 것이다.산업부는 지난 7월 신규 원전 6기 건설 백지화와 월성 1호기 조기 폐로가 2030년까지 8조9899억원의 전력 구입비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입법조사처 계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액수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

정부의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에 반발하며 사립유치원 9곳이 폐원을 신청했고 7곳이 내년도 신입 원아 모집을 보류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30일 정부에 항의하는 토론회를 열기로 하고, 유치원당 2명씩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참석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사실상 아이들을 볼모로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 전체 원아 70여만명 중 75%가 사립 유치원에 다닌다. 문제를 방치하다가는 자칫 '유치원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사립 유치원이 '명품백'을 사고 아이들 급식을 부실하게 한 것은 용납 못할 일이지만 전체 유치원 중 일부의 문제다....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를 연말이 되기 전에 빨리 사용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이용자의 통신 요금과 가입 기간을 바탕으로 산정되는 멤버십 포인트는 연초(1월 1일)에 지급되고 연말(12월 31일)에 소멸하기 때문이다. 본인도 지난 연초 10만점 가까운 멤버십 포인트를 받았으나 많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멤버십 포인트는 대개 상품 또는 서비스 구입 대금의 5~20% 등 일정 비율만 사용할 수 있고,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제휴사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연말이면 사라지는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를 돈으로 환산하면 5000억원 규모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평양 공동선언을 공포하기로 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평양 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정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준한 두 합의서는 29일 공포돼 관보에 게재되며 이날 0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은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은 위헌"이라며 "29일 헌법재판소에 두 합의서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 합의서는 '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