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12.10.2018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라 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해군기지 반대 불법 시위로 사법처리된 사람들에 대해 "사면·복권은 관련 사건 재판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제주 기지 건설은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정했다. 우리 물동량의 거의 전부가 지나는 남방 해역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지역 주민 동의, 제주도민 찬반 여론조사, 도(道)의회 동의, 생태계 영향 조사, 법원 판결 등의 절차가 이어졌다. 애당초 강정...

박한기 합참의장이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맺은 평양 남북 군사 합의로 인해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했다. 이 말을 납득하기 힘들다. 남북 군사 합의로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10~40㎞ 이내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됐다. 이 구역에서 공중 정찰을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북한은 휴전선 부근에 100만이 넘는 병력과 1100여문의 장사정포 등 화력 대부분을 배치해 놓고 있다. 이런 북한군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해 우리 군은 무인 정찰기를 도입했지만 대부분 탐지 거리가 10~20㎞여...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군(軍) 보직 신고식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우리 장병들이 피로써 지켜왔지만 계속 피로써 지킬 수는 없는 일"이라며 "분쟁의 바다 위에 하나의 평화 수역을 만들겠다"고 했다. '분쟁의 바다'라는 표현은 남중국해처럼 두 나라 이상이 각자 근거를 제시하며 영토 갈등을 벌이는 지역을 제3자 입장에서 일컬을 때 쓰는 말이다. NLL은 정전협정 이후 60년 넘게 지켜왔고 1991년 남북이 채택한 기본 합의서 때도 북이 실질적으로 인정했던 해상 경계선이었다. 북이 2000년 이후 NLL 도발을 통해 분쟁의 바다...

미국 백악관이 오는 11월 말 G20(주요 20국) 정상회의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가 1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G20 정상회의는 11월 30일부터 이틀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다.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두 정상이 G20 기간에 회담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두 정상은 할 얘기가 많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회담 개최 여부나 의제 등이 "구체적으로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11일(현지 시각) 방송 인터뷰에서 "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 중 한 명"이라고 했다.멜라니아는 이날 미 ABC방송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온라인 공간에서의 따돌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사회자가 놀란 반응을 보이자 멜라니아는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살펴본다면 내 말을 이해할 것"이라고 했다.온라인상에서는 멜라니아의 옷차림 등을 트집 잡아 '미모만 생각하는 모델 출신 대통령부인'이라고 비난하는 글들이...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의 최고 책임자인 고호리 구니오(小堀邦夫) 궁사(宮司)가 아키히토(明仁) 일왕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6개월 만에 사퇴했다.일본에서 일왕은 신과 같은 존재로 그에 대한 비판은 극도의 금기에 속한다. 일본 궁내청(宮內廳)의 야마모토 신이치로(山本信一郞) 장관은 11일 고호리 궁사가 일왕 비판에 대해 '사죄'하며 사퇴했다고 밝혔다.고호리 궁사는 내년 건립 150주년을 맞은 야스쿠니 신사의 궁사로 올해 초 취임했다. 그 후 야스쿠니 신사의 발전을 위해 '교학(敎學)연구위원회'를 만들었다. 고호리 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