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01.10.2018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을 하려면 최소 43조원이 필요하다고 야당 의원이 추산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입수한 철도시설공단 자료와 국토교통부 도로 건설 단가표를 근거로 계산한 수치다. 토지와 공사 인력은 북한이 무상 제공한다고 가정해도 이런 천문학적 금액이 나왔다고 한다. 북한의 철도·도로가 워낙 낙후돼 있어 개·보수 정도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북한 철도는 최고 시속이 평균 45㎞에 불과하고, 복선화율은 2% 남짓에 그친다. 도로 포장률은 10% 미만이다. '판문점 선언'엔 '현대화'...

검찰이 1일 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신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지난달 5일 정부가 공급하기로 한 경기도 내 신규 공공 택지 후보지 8곳 관련 자료를 사전에 공개했다. 이 일이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21일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심 의원 측이 정부 시스템에 무단 접근해 기밀 자료를 유출했다는 혐의다. 열흘 간격으로 야당 의원과 여당 의원이 엇비슷한 사안으로 검찰로부터 압수 수색을 받은 것이다.그런데 검찰의...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일 기자간담회에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가 이뤄져야 (남북 관계가) 안정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며 빠른 시일 내 비준 동의를 촉구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 평양 공동선언도 포함할 것이냐'는 질문에 "검토가 되는 대로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을 포괄한 남북 정상 합의사항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은 한반도 안보와 국민 경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내용들을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사될 경우 국회 연설을 허용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 국회 연설을 추진하자"며 "평양 시민 앞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소개한 북한의 대담함에 우리도 화답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요청한다"고 했다.또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국회도 북한 변화에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고 하는데 국회에 오라고 불러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어느 시점에 북핵 신고가 있어야 하지만 그전까지 미국이 북한에 상응 조치를 취해줘서 북한이 안심하고 비핵화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서 요구하는 것은 체제 안전이기 때문에 체제 보장과 (비핵화가) 함께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불신을 극복할 수 있는 신뢰 구축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는 최근 김정은이 직접 비핵화 의지를...

추석을 앞두고 고향을 찾아 성묘를 다녀왔다.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도로를 걸어 산소까지 갔다. 이 길은 학창 시절 읍내 중·고교까지 20리(약 8㎞)를 걸어 통학하던 자갈길 신작로였다. 지금은 포장도로로 바뀌었지만 40~50년 전 통학 길을 다시 걸으며 옛 추억을 떠올리곤 했다.하지만 추억도 잠시, 속도를 내서 달리는 자동차들이 도로변을 걷는 우리를 위협했다. 편도 1차로 도로 바깥쪽에 실선이 그어져 있지만 보행 공간이 좁아 일렬종대로 조심해서 걷지 않으면 달리는 자동차에 스칠 듯하다. 이름뿐인 보행로다. 도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