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합의서 오늘 公布… 野,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평양 공동선언을 공포하기로 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평양 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정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준한 두 합의서는 29일 공포돼 관보에 게재되며 이날 0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은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은 위헌"이라며 "29일 헌법재판소에 두 합의서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 합의서는 '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