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8번 위장전입하고도 헌법재판관 되는 나라

최근 헌법재판관 다섯 명의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헌재 공백(空白)' 사태는 재판관 인선 방식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무엇보다 코드 논란과 위장 전입 같은 결격 사유를 가진 후보자들이 다 무사통과했다. 엇비슷한 흠이 있었음에도 지명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어느 후보는 임명되고 어느 후보는 한동안 임명이 안 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다.지난 17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자신들 지명 몫인 후보자 세 명의 선출안을 뒤늦게 통과시키면서 공백 상태는 해소됐지만 재판관 인선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다는 건 심각한 일이다. 누가 법의 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