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26.03.2018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아크(형제) 부대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흘째 일정을 시작한다.문 대통령은 이날 UAE에 파견된 아크부대를 방문해 우리나라 장병들...기사보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타결됐다. 우리는 철강 관세를 쿼터(수출 물량 제한) 조건부로 면제받았고, 미국은 픽업트럭 관세 철폐 시기 연장을 얻었다. 정부는 "FTA와 철강 관세라는 대미(對美) 통상의 두 가지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했다. 이번 협상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대통령과 벌인 첫 통상 협상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 정도라면 발등의 불은 끈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미국의 통상 압박은 계속될 것이다. 트럼프는 선제적 무역 제재를 통해 미국 기업에 유리한 교역 환경을 만들려고 한다. "무역 전쟁은 ...

26일도 전날에 이어 미세 먼지 오염이 극심했다. 안개까지 겹쳐 하늘은 탁했고 시민들은 숨쉬기 불편하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어디 피할 곳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전 국민이 무력감(無力感)을 느껴야 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4년 세계 179개국 도시 초미세 먼지(PM2.5) 오염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113번째로 스리랑카·베트남·타이·필리핀 등과 함께 중하위권에 속했다. 유럽·북미 등 선진국 가운데서는 우리나라(27.8㎍)보다 상태가 나쁜 나라가 없었다. 북미와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5~15㎍ 수준이었다.우리는 그동안 중...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해 26일 국회에 제출된 헌법 개정안은 절차에서도 중대한 흠결을 갖고 있다. 헌법 제89조는 개헌안이 국무회의의 심의(審議)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는 사실상 없었다.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개헌안은 상정된 지 40분 만에 통과됐다. 5명의 장관과 감사원장이 돌아가면서 발언했지만 개헌안을 홍보하는 차원일 뿐이었다.헌법 기구인 국무회의는 청와대가 만든 개헌안을 통과시키는 거수기로 변해 버렸다. 헌법 개정처럼 중요한 사안은 차관회의에서 1차 검토...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학생들의 북한 수학여행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는 보도에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질 않는다. 제안서에는 북한 학생 대표단 초청, 시·도 교육감단 방북, 남북 교사 간 교류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필자의 정치적 이념은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다수 국민과 마찬가지로 중도 성향이다. 이런 입장에서 봐도 학생들의 북한 수학여행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 될 터다. 아무리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있기로 서니 벌써 한반도에 봄이 만개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내달 초 평양에서 열리는 우리 예술단의 공연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