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일본式 '사법 거래' 무작정 따라가선 안 된다

일본에서 '형사 사법의 대변혁'이라고 하는 '사법 거래'(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제도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형사처벌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미국 등 영미법계 방식과는 달리, 일본식 '사법 거래' 제도는 다른 사람의 범행에만 한정한다는 게 특이하다. 이 제도는 그동안 밀고(密告)를 조장하고, 허위 진술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씌울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밀려나 있었다. 그러던 제도가 도입된 속사정은 따로 있다.한때 '최강의 수사기관'을 자처하던 일본 검찰은 2010년 오사카 지검 특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