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실수로 사고 나면 요양병원도 배상책임 있어"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의 실수로 사고가 나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를 고용하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요양병원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송인권)는 A요양병원에서 사고로 사망한 B씨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깨고 "병원은 유족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B씨는 2015년 A요양병원에서 화장실로 이동하다가 부축하던 간병인이 B씨의 손을 놓치는 낙상 사고에 따른 뇌출혈 증세로 3일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