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에서] 文 정부와 이익집단의 '저항'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은산(銀産)분리 규제 혁신을 천명하면서 19세기 말 영국의 '붉은깃발법'을 사례로 꼽았다. 그 연설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대목은 "영국은 마차업자들을 보호하려고 이 법을 만들었다"는 언급이었다.'적기(赤旗) 조례'로 불리는 이 법은 자동차 속도를 마차 속도에 맞추기 위해 자동차 앞에서 사람이 붉은 깃발을 흔들도록 했다. 자동차가 사람보다 빨리 갈 수 없도록 제한했으니, 영국에서는 더 빠른 자동차를 만들 이유가 사라진 셈이었다.이런 법이 괜히 생긴 게 아니었다. 문 대통령의 우회적인 언급처럼, 자동차라는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