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해 번 돈보다 세금 지원 더 많은 기형적 구조 굳어진다

지난 2분기 소득 하위 20% 계층의 가구당 이전(移轉)소득이 59만5000원으로, 근로소득 51만8000원을 웃돌았다. 이전소득에는 가족·친지에게서 받은 돈도 포함되나 각종 세금 지원이나 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해서 번 돈보다 세금 지원금이 많다는 뜻이다. 주로 저소득층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든 때문으로 보인다.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15% 줄어든 반면 이전소득은 16%나 늘어났다. 저소득층이 세금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 모두에 큰 문제를 불러온다.저소득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차원의 공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