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 지방의회 재량사업비 전면 재검토해야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국회의 특수활동비가 의장단의 외교·안보·통상 관련만 남기고 대부분 폐지된다고 한다. 이번 기회에 지방의원들이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지방의회 재량사업비도 폐지하거나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지방의회 재량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금액을 광역·기초의원들에게 배정해 의원들이 재량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다. 지방의원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재량사업비로 불린다. 대개 지방의원들의 지역구 관리용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돼왔다. 하지만 배정 예산과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예산 집행에 대한 통제를 받지 않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