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라리 '교육부'를 '공론화부'로 바꾸라

교육부가 어제 국회 업무보고에서 공론화 얘기를 또 꺼냈다. 이번엔 고교학점제와 자사고 폐지다. 2022학년도 대입(大入) 공론화가 현장에 혼란만 주고 끝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또 공론화로 교육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2022년 부분적으로 도입하되 세부 실행 방안은 공론화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에게 교과 선택권을 주는 제도로 고교 성적 체계를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는 등 교육 체계 전반에 영향을 준다. 당연히 학점제가 도입되면 대학입시도 바뀌게 된다. 달리 말해 학점제 도입은 곧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