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사익편취 규제 총수 지분 30%로 일원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경제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담합행위에 대한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로 상향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으로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은 1980년 이후 38년만이다.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열고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공정경제 토대 위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