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교육이 천덕꾸러기가 된 나라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여름 교육부와 대학들 사이엔 전운(戰雲)이 돌았다. 7월 초 교육부총리가 발표한 입시제도 때문이었다. 당장 그해 입시부터 모든 대학 입시에서 내신을 30% 이상 반영하라는 지침이었다. 자사고·특목고를 싫어했던 당시 정부가 이 학교 학생들에게 불리한 입시안을 만들어 발표한 것이다.대학들은 반발했다. 이럴 때 교육부가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꺼내 드는 게 있다. 행정·재정적 제재다. 며칠 뒤 교육부는 "지침대로 하지 않는 대학에는 예산 지원을 끊겠다"고 했다. 로스쿨 인가(認可)를 내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