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북] 최저임금 덫에 빠져 임기 내내 허우적댈 건가?

프랑스 혁명 정부에는 "서민 물가 좀 잡아달라"는 지지자들의 요구가 들끓었다. 혁명 정부는 1793년 각종 농산물·공산품에 대해 '최고 가격제'를 도입했다. 밀가루·버터·베이컨·우유·신발·비누 등 생활필수품이 대상이었다. 상인들은 가게마다 눈에 잘 띄도록 정부에서 정해준 가격을 게시하고 이를 어기면 엄벌을 받았다.결과는 대재앙이었다. 우유·버터 같은 생필품이 시중에서 사라졌다. 최고가격제 도입 전보다 서민들은 생필품을 더 구하기 어렵게 됐다. 우유를 생산하는 축산 농가들은 젖소 사육을 포기했다. 팔아봤자 적자였기 때문이다. 파리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