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평중 칼럼] 문제는 現 정부의 '무능한 국가주의'다

'국가주의' 논쟁이 뜨겁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비판이다. 최저임금 인상 같은 정부의 무리한 시장 개입이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 간섭으로 시장과 공동체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성장 동력이 약화된다는 고발이다. 문 대통령 임기가 4분의 1이 지났음에도 악화 일로인 우리네 살림살이를 빗댄 통렬한 질타가 아닐 수 없다.탈(脫)국가주의 담론은 사회적 의제를 선점했다. 국가가 경제와 사회를 통제하고 시민들을 억누르는 것을 뜻하는 국가주의(S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