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번째 집값 대책,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부동산 정치
이 정부 33개월간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앞서 내놓았다가 줄줄이 실패했던 18번의 대책처럼 이번에도 주택 대출과 분양권 전매 등을 어렵게 하는 규제 강화 대책이 전부다. 시장이 요구하는 양질 아파트 공급 확대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19번째의 예정된 실패라는 얘기가 벌써 나온다.이번에 규제 대상에 들어간 일부 지역은 이미 작년 가을부터 집값 오름세가 시작됐고 올 초부터 과열 양상이 나타났다. 서울을 집중 타깃 삼아 규제 폭탄을 퍼부은 '12·16 대책'의 풍선 효과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국토부 등 관계 부처들은 손을 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