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돈 푼 다음엔 무엇을 할 것인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전례 없는 규모의 양적 완화 정책, 즉 중앙은행과 정부의 돈 풀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종의 긴급 수혈이라고 할 수 있는 돈 풀기 정책에서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며, 현재와 같은 비상사태 상황에서는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돈 풀기만을 갖고는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기에 역부족일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 경제는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이미 심각한 경기 둔화와 고용 창출 실패의 문제가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간과한 채 돈만 풀어서는 경기 회복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